매년 5월이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하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그런데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조건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내가 해당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더 큰 문제는 조건을 다 맞혀도
실제로 받는 금액이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신청 전에 냉정하게 따져보자.
■ 소득 조건, 생각보다 빡빡하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기준이 7,000만 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보다 넓지만
근로장려금 기준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낮다.
단독가구 기준 연 2,200만 원이면
월 183만 원 수준이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풀타임으로 일하면
이미 기준을 넘기기 쉽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소득 기준을 조금 넘는다는 이유로
제외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기는 구조다.
재산 요건도 있다.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 가구 유형 구분이 복잡하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세 가지로 나뉘는데 조건이 꽤 세밀하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한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님이 있는 경우다.
단,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부양자녀 조건은 단순히 나이만 보는 게 아니다.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녀가 있다면
소득 확인이 필요하다.
■ 이런 경우엔 신청 자체가 안 된다
조건을 다 충족해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
단,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제외된다.
변호사, 의사, 세무사, 회계사 등이 해당되며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 받아도 생각보다 적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이다.
이게 연간 기준이다.
최대 금액을 받으려면
소득이 특정 구간에 딱 맞아야 한다.
소득이 기준보다 낮거나 높아지면
지급액이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다.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조금 오르면
오히려 장려금이 줄어드는 아이러니가 생긴다.
근로 의욕을 높이겠다는 취지와
실제 제도 설계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다.
■ 마치며
근로장려금은 분명히 챙겨야 할 혜택이다.
하지만 제도의 한계도 분명히 있다.
소득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급 구조가 복잡해서 정작 필요한 사람이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도 내가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예상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매 년 5월 안에 신청을 완료하자.
올해 신청을 못 했으면 내년 5월에 꼭 신청을 완료하자
※ 본 글은 국세청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서비스 가입이나 상업적 이익과 무관합니다.
참조) 국세청 근로 장려금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1&cntntsId=7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