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좋아서 남편이랑 나들이를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출산이라는데 공원에는 아이들이 넘쳐났고, 제가 간식을 건넨 아이 옆에 똑같이 생긴 아이가 또 있는 겁니다. 쌍둥이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쌍둥이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든 생각, 저렇게 둘씩 키우는 집은 기저귀값만도 얼마일까? 그게 이 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솔직히 처음엔 저도 이 지원이 정말 좁은 범위의 가구에만 해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찾아보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생각보다 대상이 넓었습니다.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 가구입니다. 여기서 수급 가구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으로, 자활사업 참여 가구, 장애인 수당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등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장애인 가구나 다자녀 가구도 대상이 됩니다.
다자녀 가구의 기준은 2인 이상, 즉 자녀가 둘만 있어도 해당됩니다. 공원에서 봤던 쌍둥이 가정이 소득 조건만 맞는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에서도 모유 수유가 어려운 경우에만 추가로 지원됩니다.
산모가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거나,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사망한 경우처럼 의사가 모유 수유 불가 판정을 내린 상황이 해당됩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아동, 입양 대상 아동도 조제분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저귀: 월 90,000원 바우처 지급
- 조제분유: 월 110,000원 바우처 지급 (기저귀 지원 대상 중 모유 수유 불가자에 한함)
- 지원 수단: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지원 기간: 영아 출생 후 최대 24개월 (3개월 주기로 포인트 생성)
여기서 바우처(Voucher)란 현금 대신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방식의 지원금을 말합니다.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적립되기 때문에 기저귀나 분유를 살 때 카드처럼 쓰면 됩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2025년 4월 1일부터 사용처로 추가되었으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한 달 90,000원이 적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기저귀 한 팩에 3~4만 원이 훌쩍 넘는 요즘 물가를 감안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2024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유아용품 항목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출처: 통계청).
신청 방법과 놓치기 쉬운 타이밍
이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을 직접 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고 느꼈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꽤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는 원칙적으로 영아의 부모이지만, 부모가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인 가족,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후견인, 사회복지시설장, 위탁모 등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청 타이밍입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24개월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남은 개월 수만큼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신청하면 20개월치만 받게 됩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꽤 큽니다. 기저귀만 계산해도 4개월치면 36만 원입니다.
제출 서류는 방문 전에 반드시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지원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갖고 있다면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카드 결제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바우처 포인트가 복원되는 데 2~3일이 걸린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점을 모르고 바로 재구매를 시도했다가 잔액이 없어서 당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더 화제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꾸준한 월별 바우처 방식이 실제 육아 현장에서 더 실용적이라고 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아기 가정의 월평균 기저귀·분유 지출은 적게는 15만 원, 많게는 25만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이 지원이 그 부담의 절반 가까이를 덜어준다는 점에서 단순한 보조금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공원에서 쌍둥이를 보면서 시작된 궁금증이 이렇게 긴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대상이 되는지 확신이 없더라도 일단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 기간은 아이가 만 2세가 되는 날 하루 전까지로, 생각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60일 이내 신청과 이후 신청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니,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복지 수급 자격 판단이나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및 서류는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39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