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부모님이 걱정되는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요양원은 아직 이른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두기엔 불안한 상황.
그런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운영하는 서비스가 있다.
바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한계도 있다.
냉정하게 따져보자.
■ 누가 받을 수 있나?
기본 조건은 만 65세 이상이다.
여기에 소득 기준이 붙는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여야 한다.
소득 기준만 맞는다고 끝이 아니다.
요보호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독거노인, 조손가구, 고령부부 가구처럼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저하된 경우,
고독사 위험이 높은 경우가 해당된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이 맞아도 요보호 기준이 안 맞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 이런 경우엔 신청 자체가 안 된다
조건을 충족해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경우,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이용 중인 경우,
보훈재가복지서비스나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이 제외된다.
유사한 서비스와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하나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이 제외되는 경우가 생긴다.
서비스 간 연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복 제한만 두는 구조는 아쉬운 부분이다.
■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서비스는 크게 직접 서비스와 연계 서비스로 나뉜다.
직접 서비스는 네 가지다.
안전지원은 방문, 전화, ICT 기기를 통한
안부 확인과 생활안전 점검, 말벗 서비스로 구성된다.
사회참여 및 생활교육은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과
영양·보건·건강 교육을 포함한다.
일상생활 지원은 이동 지원과 가사 지원이다.
특화지원은 우울이나 고독사 위험이 높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사례관리 서비스다.
연계 서비스는 민간 자원을 활용해
생활, 주거, 건강 관련 지원을 연결해 주는 방식이다.
다양해 보이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다.
담당 생활지원사 한 명이 여러 어르신을 담당하는 구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빈도와 질이
지역마다, 담당자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서울과 농촌 지역의 서비스 수준이 같을 수 없다는 건
제도의 한계라기보다 현실의 문제다.
■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
욕구 조사와 서비스 적합성을 평가한다.
이 과정을 거쳐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맞춤형 서비스 계획이 수립된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방문 신청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가장 빠르다.
■ 마치며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분명히 필요한 제도다.
혼자 사는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크다는 문제는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좋은 취지의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예산과 인력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일단 지금 부모님이 해당된다면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 본 글은 공개된 정책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기관 이용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참조) 정부24 노인 돌봄 맞춤서비스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757126&bnefType=all&svcId=SSE00000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