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
그런데 혜택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 보니
한 번에 파악하기가 어렵다.
어디선 셋째부터라고 하고
어디선 둘째부터 된다고 하니
헷갈리는 게 당연하다.
오늘은 자녀 2명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다.
■ 다자녀 기준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다자녀 기준이 자녀 3명 이상이었다.
그런데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024년부터 많은 제도에서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낮아졌다.
모든 혜택이 2명부터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핵심적인 혜택들은 대부분 2명부터 가능하다.
여기서 솔직하게 말하겠다.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춘 건 맞다.
그런데 정작 혜택 금액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
기준만 낮추고 실질적인 지원은 그대로라면
저출생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 주거 혜택
다자녀 가구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청약에서
우선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 2명 이상이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
국민주택 특별공급에서는
다자녀 가구 전용 물량이 별도로 배정된다.
주택담보대출에서도 다자녀 가구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자녀 2명 이상이면 금리 우대가 추가로 적용된다.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우대폭이 커지는 구조다.
■ 교육 혜택
자녀 2명 이상 가구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분위 산정에서
유리한 기준이 적용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소득 8 분위 이하 가구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추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있다.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경우
학교 급식비, 교복비, 교육활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
교육 혜택 대부분이
소득 기준과 함께 적용된다.
자녀를 둘 이상 키우는 것 자체가
경제적 부담인데
소득 기준까지 통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중 장벽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
■ 교통·문화 혜택
다자녀 가구카드를 발급받으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KTX와 ITX 철도 30% 할인,
국립공원 입장료 면제,
국공립 시설 이용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도 있다.
자녀 2명 이상 가구는
차량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녀 3명 이상이면 전액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다자녀 가구카드는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 건강보험료 혜택
자녀 2명 이상 가구는
건강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 수에 따라 할인폭이 달라지며
자녀가 많을수록 더 큰 혜택이 적용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녀 2명은 보험료의 10%,
자녀 3명 이상은 20%에서 30%까지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 신청 방법은?
다자녀 혜택은 제도마다 신청처가 다르다.
통합적으로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맞춤 혜택 조회다.
가구원 수와 자녀 수를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목록이 한 번에 나온다.
다자녀 가구카드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카드 하나로 여러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니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 마치며
다자녀 혜택은 알아야 챙길 수 있다.
혜택이 흩어져 있다 보니
하나씩 찾아다니는 게 번거롭지만
합산하면 연간 수백만 원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지금 당장
복지로에서 맞춤 혜택을 조회해 보자.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 본 글은 각 부처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기관 이용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