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통장의 존재를 꽤 늦게 알았습니다. 처음 '희망저축계좌'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설마 나라에서 내 돈을 4배 가까이 불려준다고?" 싶었고, 반신반의하며 조건을 뜯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소득 기준 때문에 신청 자격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해당될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희망저축계좌, 왜 5060이 놓치면 안 되나
정부가 운영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하나인 희망저축계좌는, 간단히 말해 내가 조금 저축하면 정부가 그 몇 배를 더 얹어주는 구조입니다. 청년 대상 지원 제도는 많이 알려졌지만, 5060 세대를 위한 이런 정책은 정작 당사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주변 분들께 알려드렸을 때도 "그런 게 있어요?" 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희망저축계좌에는 1형과 2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1형은 현재 일하고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10만 원씩 36개월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30만 원씩 매칭해 총 1,08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더해줍니다. 본인 납입금 360만 원을 합하면 만기 수령액이 1,440만 원 플러스 이자가 됩니다. 원금 대비 약 400%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2형은 차상위계층 대상입니다. 여기서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1년 차에 10만 원, 2년 차에 20만 원, 3년 차에 30만 원씩 정부가 누적 지원해 총 720만 원을 매칭해 줍니다. 원금 포함 약 300%에 달하는 수익률입니다. 탈수급 의무 조건 없이 교육만 이수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 5060 세대가 접근하기 더 수월한 쪽은 2형이라고 봅니다.
소득인정액,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처음 이 제도를 봤을 때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월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높은데, 그럼 안 되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주변에서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단순 월급만이 아니라, 실제 소득에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산출하는 복합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급여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보유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차량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인데, 이 값에 따라 실제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희망저축계좌 2형,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 1인 가구: 월 약 128만 원 이하
- 2인 가구: 월 약 210만 원 이하
- 3인 가구: 월 약 267만 원 이하
- 4인 가구: 월 약 320만 원 이하
- 5인 가구: 월 약 378만 원 이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인 가구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출처: 통계청). 혼자 사는 5060 분들 가운데 월 소득이 128만 원 선에 걸쳐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뜻입니다. 소득 기준보다 조금 높게 나오더라도,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계산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반대로 소득은 적은데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기량 2,000cc 이상 차량이나 잔존가액 500만 원을 넘는 차량은 100% 환산율이 적용돼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거주 주택도 대도시는 6,900만 원, 중소도시는 4,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집값의 1.04%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의 공적연금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들
제 경험상, 이런 정부 지원 제도는 '나는 해당 안 되겠지'라고 스스로 판단해버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가장 아쉽습니다. 저도 그 실수를 했습니다.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소득이 좀 되니까 안 되겠지"라고 단정했다가, 나중에 주민센터 담당자를 통해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을 알고 나서야 '아, 이건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상담을 받아야 하는 거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신규 모집은 통상 1년에 4회, 3월·5월·8월·10월경 분기별로 진행됩니다. 지금 시기가 3월이라면 모집 일정이 가장 가까운 셈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자활 의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로, 자격 여부는 반드시 담당 복지사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해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20·30 세대도 이 정보를 그냥 흘려듣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부모님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데 모르고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부모님 상황을 대입해 보고 챙겨드린 것처럼, 자녀 분들이 먼저 정보를 파악해 두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자영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도 같이 챙기세요
희망저축계좌 외에 자영업자 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노란 우산공제입니다. 이번에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됐는데,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가입자는 기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한도가 1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줌으로써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6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으면 그 금액만큼은 세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지자체 희망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매월 1만~3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자체가 대신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별도 부담 없이 추가 적립이 가능합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압류를 방지하고 원금에 연복리 이자까지 붙는 구조이기 때문에, 퇴직금 개념이 없는 자영업자에게는 실질적인 노후 대비 수단이 됩니다.
희망저축계좌와 노란우산공제를 모두 챙기기 어렵다면, 본인 상황에 맞는 쪽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정보는 아는 사람만 쓸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지원 확대에는 재정 부담이 따르고, 무분별한 추경 편성으로 이어지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정책 수혜를 받는 것과 동시에, 이런 지원이 지속 가능한 구조인지 관심을 갖는 것도 시민으로서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먼저 해보는 것입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금융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가입 자격 및 지원 금액은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dx4RF7kdNwc "5060대 당장 신청해라" 나이제한 없는 역대급 고금리 통장 떴다. 3월 안에 무조건 만드세요. 매달 10만 원씩만 넣어도 무조건 목돈 됩니다 #돈쭐남 #김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