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밀려서 걱정이라는 분들이 있다.
집이 낡아서 고쳐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냥 살고 있다는 분들도 있다.
나라에서 월세를 대신 내주고
집수리비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주거급여다.
월세 지원과 집수리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도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자.
■ 주거급여가 뭔가요?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 주거 지원 제도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임차급여는 세입자를 위한 지원이다.
월세를 나라에서 대신 내주는 방식이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주택 보유자를 위한 지원이다.
집이 낡고 오래됐을 때
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같은 주거급여인데 세입자냐
자가 보유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완전히 다르다.
■ 임차급여 얼마나 받나?
임차급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1 급지인 서울은
1인 가구 월 34만 1천 원,
2인 가구 월 38만 2천 원,
3인 가구 월 45만 5천 원,
4인 가구 월 52만 7천 원이다.
2 급지인 경기·인천은
1인 가구 월 26만 8천 원,
2인 가구 월 30만 원,
3인 가구 월 35만 8천 원이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지급된다.
솔직히 말하면 서울 기준
1인 가구 34만 원으로는
서울에서 방 하나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서울 평균 원룸 월세가 60만 원을 넘는 상황에서
34만 원 지원은 절반도 안 된다.
지원금 기준을 현실 임대료에 맞춰
대폭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도는 있는데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크다.
■ 수선유지급여 얼마나 받나?
자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집 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보수는 창호, 단열, 난방 등
가벼운 수리로 최대 457만 원이 지원된다.
중보수는 지붕, 욕실, 주방 등
중간 수준 수리로 최대 849만 원이 지원된다.
대보수는 기초, 지붕, 벽체 등
큰 규모 수리로 최대 1,241만 원이 지원된다.
수선 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이다.
한 번 지원받으면 다음 지원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
요즘 공사비가 엄청나게 올랐다.
화장실 하나 고치는 데도
수백만 원이 드는 게 현실인데
중보수 상한이 849만 원이라는 건
실제 수리 비용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다.
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서
지원 금액 현실화가 필요하다.
■ 신청 조건은?
소득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한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114만 원,
2인 가구는 월 188만 원 이하다.
재산 조건은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부터
주거급여에서는 폐지됐다.
부모나 자녀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 기준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된 점이다.
주거급여는 임차인이든
자가 보유자든 신청이 가능하다.
단 자가 보유자는 수선유지급여만 받을 수 있고
임차급여는 받을 수 없다.
■ 신청 방법은?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장 일반적이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주거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주거급여 신청 메뉴에서 진행하면 된다.
신청 후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서
주거 실태를 조사한다.
조사 후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며
보통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
■ 마치며
주거급여는 월세 걱정과
집수리 걱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다.
지원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건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한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먼저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자
.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 본 글은 국토교통부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기관 이용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과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