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
당사자가 아니면 쉽게 알 수 없다.
경제적 부담, 육아 부담, 심리적 고립까지
한꺼번에 짊어지는 게 한부모 가정의 현실이다.
나라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하지만
정작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자.
■ 나는 지원 대상인가?
기본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한다.
다만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가 적용된다.
만 24세 이하라면 40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빼준다.
즉 실제로 버는 금액보다 낮게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많은 가구가 해당될 수 있다.
청소년 한부모는 기준이 다르다.
중위소득 72%까지 지원 대상이 되고
급여 지급 기준은 65% 이하로 적용된다.
내가 해당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기를 먼저 써보자.
■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아동양육비는 자녀 나이에 따라 다르다.
자녀가 만 0세에서 1세라면 월 40만 원,
만 2세 이상이라면 월 37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라면
생활보조금으로 월 최대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의료비 지원도 별도로 제공된다.
여기까지 들으면 꽤 괜찮아 보인다.
그런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다.
■ 솔직히 부족하다
월 37만 원에서 40만 원이라는 금액은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실제 비용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분유, 기저귀, 옷, 교육비, 의료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수십만 원이 훌쩍 넘는 게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지원이 끊기는 구조라는 점이다.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늘면
오히려 지원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긴다.
자립을 독려한다면서 자립하는 순간
지원을 끊어버리는 제도 설계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일까지 하는 분들이
중위소득 65%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는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기준선 근처에 있는 가구를 위한
완충 장치가 더 촘촘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 신청 방법은?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다.
담당자와 상담하면서 내 상황에 맞는
지원 항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서
처음 신청하는 분들에게 추천한다.
둘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다.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해서
한부모가족 지원을 검색하면 신청 메뉴가 나온다.
모의계산기도 함께 제공되니
신청 전에 먼저 예상 지원 금액을 확인해 보자.
■ 마치며
지원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자격이 되는데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
제도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건 반드시 챙겨야 한다.
지금 당장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내가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자.
※ 본 글은 공개된 정책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기관 이용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https://www.nts.go.kr/search/search.jsp 국세청 한부모 가정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