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기초연금이라고 하면 정말 어려운 분들만 받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받고 있었습니다. 천만 명 중 무려 700만 명이었습니다. 웬만하면 다 받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억울하게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알고 나서 정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이었으니까요. 이 내용을 모르고 65세를 맞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차 한 대 때문에 기초연금이 탈락됩니다
가장 억울한 케이스가 자동차였습니다.
보험개발원 기준 시세로 4천만 원이 넘는 차를 가지고 있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했습니다.
처음에 옵션 붙여서 4천만 원 넘게 샀더라도, 시간이 지나 감가가 반영된 시세가 3천만 원대로 떨어지면 다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고차 시세로 4천만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65세가 가까워진다면 내 차 시세를 반드시 확인해봐야 했습니다.
리조트 회원권 1천만 원짜리가 월소득 1천만 원으로 인정됩니다
이건 진짜 억울한 경우였습니다. 예전에 지방 리조트 회원권을 1천만 원에 분양받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그 리조트가 거의 문 닫은 지경이라 사실상 가치도 없는데, 기초연금 판정 시 회원권 1천만 원짜리를 월소득 1천만 원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탈락이었습니다.
팔리지도 않는 회원권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골프장 회원권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65세 이전에 이런 회원권이 있다면 반드시 처분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국민연금을 열심히 납부해서 많이 받게 됐는데,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인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국가에서는 국민연금도 공적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도 국가 복지제도이니 중복 지원은 줄이겠다는 논리였습니다.
열심히 국민연금 납부한 분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점이 씁쓸했습니다.
기초연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앞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IMF에서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 비중이 선진국 중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부부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600만 원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보니 기준이 너무 넓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울 20억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다른 소득이 없으면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었습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아는 만큼 챙길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내 부모님이 65세가 됐다면, 혹은 본인이 가까워지고 있다면 자동차 시세, 회원권 여부, 국민연금 수령액을 미리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출처)https://www.youtube.com/watch?v=gbMrOgkh91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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